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 원이 늘어난 2조 63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 원 확충했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 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 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 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 원), 중이온가속기(55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 원), KSTAR(35억 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3),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12.22)

김성민 기자  sungmin.kim@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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