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1월까지 3년 동안 운영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해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공장과 위험물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제조·저장·취급시설이 있는 공장 중 국가첨단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민원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들은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으로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8월에 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차전지 위험물 조례규정의 특례를 신설해 해당 산업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12.08)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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