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CI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전문 기구인 WFPL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이하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개정된 심사 규정에 따라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를 2024년 2월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개정된 심사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혁신평가의 중간 평가는 지자체 임기가 시작된 다음 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차기 지자체 선거 해가 속한 년도 초에 실시되며, 최종 평가 결과는 중간 평가를 모두 합산한 일정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혁신평가의 명칭은 중간 평가가 실시되는 년도를 적시하며, 최종 평가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제( )회’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실시되는 중간 평가는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로 표기되며, 2025년도에 실시되는 중간 평가는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로 표기된다.

‘9대 지자체선거(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시행되는 관계로, 차기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에 속한 2026년도 초에 실시되는 최종 평가는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로 표기된다.

◇ 2024년도 중간 평가 대상 기간: 2022년 7월 1일~2023년 12월 31일

2024년 중간 평가인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의 평가 대상 기간은 8대 지자체 임기가 시작된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자세한 내용은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2024년도 중간 평가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참조).

◇ 평가자료 제출 기한: 2024년 1월 20일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의 평가자료 제출 기한은 2024년 1월 20일까지다.

◇ 2024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중간 결과 발표

2024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중간 결과는 2월 초순에 발표되며,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된다. 또한 2024년도 중간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는 ‘2024 WFPL 지자체 혁신평가대상(大賞) 후보’의 자격이 주어지며 ‘2024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 2024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

‘2024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은 2024년 2월 하순에 열리며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개최 당일 수상자를 확정 발표한다.

◇ 평가자료 제출 서류 및 접수처

평가자료 제출 서류는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大賞)’ 후보 등록 신청서 △지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 제출자료(I) △지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제출자료(II) 등을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전용 메일로 2024년 1월 20일까지 보내야 한다.

◇ 후원금 등 일절 받지 않음

지자체 혁신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등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정치적 중립’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 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GCE)’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 지자체 혁신평가 취지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70여 년의 단절된 역사에서 오는 남북 상호 간의 이질적 문화를 극복하고 이념 논쟁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국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단체인 ‘지자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로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 자치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필요불가결한 지자체의 행정·의정·교육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목적

‘WFPL 지자체 혁신평가’의 목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지역적 분산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경제적 자립 극대화에 이바지한다.

◇ 지자체 혁신평가 카테고리(CATEGORY)

지자체 혁신평가의 카테고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행정·의정·교육 분야를 포함한다.

◇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방법

· 지자체 혁신평가 역사상 최초로 독자 개발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 통합 특화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적용

지자체 혁신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 통합 특화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가 적용된다.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국제소비자평가원,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자체 개발한 특화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혁신전문 통합 평가지수(TOTAL VALUATION INDEX)로 10대 부문과 하위 19개 항목 및 1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지자체 혁신평가 10대 부문

지자체(행정-의정-교육) 혁신평가 10대 부문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법안 발의 등 포함) △지자체의 남북 평화통일 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 대책(법안 발의 등 포함) △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각종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법안 발의 등 포함)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교육 기회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함) △지자체 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약한 실제 사례(법안 발의 등 포함) △기타 정량·정성평가 및 공익 평가 △지자체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 기여(교육계 정화 및 교권 회복 활동 등 포함)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 등을 폐지하거나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창출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 및 관련 지자체의 재도약을 위한 대책(해결 방안 상세히 기술함) △공약 이행 현황

◇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大賞)’ 수상자 선정 발표

·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大賞)’ 수상자는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 참가 자격이 주어진 후보 가운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후보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단 대리참석 불가).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라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大賞)’의 ‘대상(大賞), 특별상,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대상(大賞):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최고 평점자에게는 ‘대상(大賞)’이 수여된다.
· 특별상: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80점 이하 75점 이상을 받은 창의력 우수 평점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 최우수상: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75점 이하 6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평점자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된다.

◇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점수 공개 범위: 평점 60점 이상

·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이 행사는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국제정책연구원(IPI)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다.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세계연맹기자단(WPC), 전국 NGO모니터단,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언론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한다.

[출처] 뉴스와이어 보도자료(2023.12.03)

김태섭 기자  geneskahn@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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