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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기업R&D지도사의 정책자금 출구 전략
  • 기업정책정보신문
  • 승인 2023.11.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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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지원 조건의 정부출연금 또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의 가짓수는 무려 2,200개로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 기관의 수 역시 44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공부를 다 한들, 있던 사업이 없어지거나 매년 새로운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송유관이 파괴되어 기름이 새거나, 상하수도권에서 물이 새는 경우, 새어 나온 기름과 물을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기름과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름과 물이 흘러나오는 지점을 봉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처럼 출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우리는 '출구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지원사업의 형태로 만들어 공고하는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파악하는 전략을 KOTERA에서는 '정책자금 출구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담 기관 중에서 대표 전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넘버3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KEIT"
그 첫 번째 맏형이, '산기평'으로 풀네임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며, 약자로는 KEIT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약자로 전담 기관을 외우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약자뒤에 or.kr 또는 re.kr 을 붙이면 해당 전담 기관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조 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D 과제 중에서 무려 60%에 달하는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KEIT는 말 그대로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 주테마는 '창의산업', '시스템산업', '소재산업'으로 올해는 이와 관련된 94개의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KIAT"
두 번째는, KIAT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담 기관으로, 지역 균등 발전과 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R&D 과제의 전담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의 일부 R&D 사업의 전담 기관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 규모는 거의 맏형인 산기평과 맞먹을 정도로 거의 2조 원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TIPA"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전담 기관은, TIPA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1998년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입니다. 동 재단법인의 출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 시중은행들과 몇몇 IT회사도 있고 개중에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는 중기부의 거의 모든 R&D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전담 기관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 중기부의 14개 R&D 지원사업에서 무려 10개 사업의 전담 기관을 TIPA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ETEP(에기평),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IPET(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KIMST(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많은 전담 기관이 해당 전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정부 지원사업을 매년 기획하여 공고 있는데, 지방의 00(땡땡)진흥원과 지역 테크노파크를 제외한 전국 단위의 중앙 전담기관은 40여 개 정보밖에는 안 됩니다.

마음먹고 공부하려면 충분히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기업R&D지도사가 공부하는 영역에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업R&D지도사가 된다는 것도 참~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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