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한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국(局) 중심 체제로의 전환 △지역문화정책관 신설 △평창올림픽지원단 신설 등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실 중심의 문체부 조직 체계가 의사 결정 지연과 책임 소재 불명확을 초래한다는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등 3개의 실은 국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실(보좌기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관광정책실(보좌기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국(보좌기관: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체육정책실(보좌기관: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은 체육국(보좌기관: 체육협력관)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3개 직위가 감축된다. 

둘째, 문화저변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 체감도와 여가활동은 정체되어 있다. 또한 지역·계층 간 문화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주목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재편하고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소관을 변경해 지역문화정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셋째,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강화한다. 

평창올림픽지원단은 대회 홍보와 대회 분위기 조성, 평화올림픽 등 올림픽대회 개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 제2차관이 평창대회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과 체육국만 관장한다. 

이밖에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문화를 홍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의 위상을 높인다. 원장 직무등급을 상향 조정(고위공무원 나→가)하고 주요 통상 협상에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통상전담조직(문화통상협력과)을 설치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고령화 등의 행정환경에서 문화적 대안을 찾는 등 부내 통합 조정 역할을 하는 미래문화전략팀도 설치한다.

편집팀  edu@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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