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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기업R&D지도사의 PASS전략
  • 기업정책정보신문
  • 승인 2023.11.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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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R&D 과제중에는 해외 수요처에 납품을 전제로 개발하는 신제품에 대하여 그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원사업이 바로, 중기부의 해외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입니다.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E등급 이상의 해외 수요기업 신용등급 확인서 외에도 신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수출 관련 계약문서가 필요합니다. MOU, LOI, 수출(구매)계약서, PO 등의 문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PASS 입니다.

[PASS] P= Period / 계약 기간의 분명한 명시
PASS의 P는 Period로, 계약의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때 유의할 것이 납품의 시기인데, 납품시가 과제개발 기간 2년 안의 시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납품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납품시기가 개발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미 개발된 제품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며 신제품 개발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품일시는, 개발이 완료된 후 3개월 ~ 6개월이 되는 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범위를 정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개발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까지 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는 하되, 필요에 따라 납품의 차수를 연도에 따라 1차와 2차, 3차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마지막 납품을 진행하는 기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PASS] A= Amount / 계약기간 중 납품 총량과 총액도 분명하게 명시
A는 Amount로 계약기간 중 납품하는 총량과 총액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중기부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과제는, 정부지원금의 3배이상 납품이 최소 규정이며 전략적으로는 5배이상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계약서류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때, 납품하는 제품이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SW나 솔루션인 경우에는 최소 납품금액이 정부지원금의1배이지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3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납품 총액의 표시는, 1회 납품으로 하여도 되고 차수별로 나누어 납품을 하여도 되는데, 예를들어 정부지원금이 5억원이라면, 1차납품대금을 25억원으로 하여도 되고 5차로 나누어 각 차수당 5억원씩 납품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도록 하면 됩니다.

[PASS] S= Spec / 해외수요처가 납품받는 제품의 성능요구사항 명시
세번째 S는 Spec으로, 해외 수요처가 납품받는 제품의 성능요구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납품되는 제품의 특정한 성능이 항목별로 정리가 되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성능에 대한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개발하는 제품의 성능과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상이하면 다른 제품이나 기존 거래하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PASS] S= Shipping / 선적방법, 인도장소, 비용 지불처 등 명시
마지막 S는 Shipping으로, 선적 방법과 인도 장소는 어디까지로 하는지,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무역거래 인도조건이 EXW(공장인도조건)인지, FOB(본선인도조건)인지, CFR(운임포함 인도조건)인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인지, DDP(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인지가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수출관련 계약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오늘 말씀드린 PASS 전략을 꼭 잘 기억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3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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