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

이영 장관, ’24년 주요 세계(글로벌) 경제 이슈 점검

- 중소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주요 세계(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 안건 : ①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 ②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③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계획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방안과 지금까지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디지털전환 정책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이영 장관은 “이제는 기술개발(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안건 :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 >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3위로 하위권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장기간 확대되어왔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 제조업(’01년→‘21년) 41.6% → 30.2%(△11.4%),  서비스업(’07년→‘21년) 57.4% → 44.9%(△12.5%)

그간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투자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으나,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보다 종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자금, 기술개발(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공정 – 제품·서비스 –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 경영 등에 대한 일괄 혁신

[주요 방안]

첫째, 가치사슬 전(全)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생산성 혁신 원패스(Productivity-innovation One Pass)

중소기업이 ❶공정 혁신, ❷제품·서비스 혁신, ❸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혁신, ❹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한다.

우선,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 및 사전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게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먼저, 설비자금, 기술개발(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게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❶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❷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인수합병(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❸승인기업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합병의결 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1개월 → 10일),                       주식교환 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 → 10일) 등

  둘째,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한다.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매칭)를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 분야/업종별 연합체(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후보군(풀)(Pool) 제공 및 1:1 연계(매칭)를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경영·기술상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기반(인프라)을 조성한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연계(매칭), 생산성 관련 자료(데이터)의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생산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 사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9.19, 발의)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경제, 사회, 행정의 전반에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심의,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는 전문가와 중소기업 등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제3호 안건 :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 >

지역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기업 육성 사업(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별 사업(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은 11월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3.11.01)

유인환 기자  wizewide@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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