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혁신, 2개의 심장이 뛴다 !

- 특허청,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과 ‘특허路 1번가’를 통한 국민소통 정부혁신 추진 -

□ 지난 1월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강조된 국민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부혁신 활동이 각 부처별로 본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과 ‘특허路 1번가’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정책과 특허청 정부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은 특허청이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정책을 키워나가고(온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On)하기 위한 지식재산정책 대국민 소통 플랫폼이다. 

 ㅇ 앞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 추진안을 확정하거나 이미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최소 2주 이상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에 정책 내용을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 자체평가 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정부대전청사 1층 특허청 출입구와 특허청 인트라넷에 온‧오프라인 ‘특허路 1번가’ 제안 창구를 운영하여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3인심사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ㅇ ‘특허路 1번가’는 국민과 특허청 직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특허청의 정부혁신 플랫폼이다. 기존 혁신활동과는 달리 정책 제안, 제안 숙성, 세부추진 방안 마련 등 정부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과 특허청 직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ㅇ 현재 특허청 직원용 ‘특허路 1번가’만 운영되고 있으나, 2월말까지 출원인들이 많이 찾는 특허청 홈페이지와 서울사무소에 온‧오프라인 국민용 ‘특허로 1번가’를 개통하여 국민들로부터도 지식재산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특허로 1번가’와 ‘열린 토론회’를 통한 혁신을 위한 특허청 자체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이 특허청과 국민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민 편집기자  cuepit@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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