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세계(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23) 4조 1,922억원 → ('24 예산안) 4조 9,882억원(+7,960억원, 19.0%)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소상공인융자:(’23) 3조원→(’24안) 3조 8,000억원(+8,000억원, 26.7%)
이 중 대환대출:(’24안, 신설) 5,000억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23) 1,409억원→(’24안) 1,254억원(△155억원, △11.0%)

* 보증규모(잔액, 조원):(’20) 38.7→(’21) 42.5→(’22) 46.2→(’23) 46.8→(’24) 44.8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희망리턴패키지’:(’23) 1,464억원→(’24안) 1,513억원(+49억원, 3.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2.5만명→(’24안) 150억원, 4만명(+100억원, 200%)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하였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하였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안) 2,818억원(△80억원, △2.7%)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심사(오디션)하는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23) 387억원→(’24안) 524억원(+137억원, 35.4%)
이 중 신사업창업사관학교:(’23) 199억원→(’24안) 196억원(△3억원, △1.5%)
이 중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23) 130억원→(’24안) 239억원(+109억원, 83.8%)
이 중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23) 54.4억원→(’24안) 68.5억원(+14.1억원, 25.9%)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경로(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 5천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상담(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3) 313억원→(’24안) 344억원(+31억원, 9.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23) 944억원→(’24안) 1,007억원(+63억원, 6.7%)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 ('23) 1조 3,229억원 → ('24 예산안) 1조 4,452억원(+1,223억원, 9.2%)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확대(국내→해외)하고, 과감한 세계(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24안 15억원)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선(先)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팁스):(’23) 1,101억원→(’24안) 1,304억원(+203억원, 18.4%)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24년 약 500개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23) 1,072억원(舊. 혁신분야창업패키지)
→(’24안)1,031억원(△41, △3.8%)

*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이비엠(IBM) 등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약 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3) 405억원→(’24안) 430억원(+25억원, 6.2%)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3) 3,135억원→(’24안) 4,540억원(+1,405억원, 44.8%)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20억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 ('23) 7조 8,356억원 → ('24 예산안) 7조 9,098억원(742억원, 0.9%)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하였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하였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3) 1,671억원→(’24안) 2,091억원(+420억원, 25.1%)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인프라)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장모형(모델)을 제시하고, 제조자료(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하였다.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전 세계적 물류난을 배경으로 2021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물류전용 이용권(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일반이용권(바우처)에 포함하였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023년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하였다.

* ‘수출바우처’:(’23) 1,017억원→(’24안) 1,119억원(+102억원 ,10%)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22.1) 5,109→(‘22.6) 4,208→(’23.1) 1,061→(’23.6) 1,028

* ‘글로벌비즈니스센터’:(’23) 175억원→(’24안) 178억원(+3억원, 1.7%)

세계(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하였다. 올해에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정보기술(IT)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더하여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 국제중소기업협력(ODA):(’23) 55.5억원→(’24안) 102.3억원(+46.8억원, 8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하였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신성장기반자금:(’23) 1조 1,931억원→(’24안) 1조 5,289억원(+3,358억원, 28.1%)

* 창업기반지원:(’23) 1조 9,300억원→(’24안) 1조 9,458억원(+158억원, 0.8%)

* ‘동반성장네트워크론’:(’24안, 신설) 1,000억원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21년말 47.8%에서 2022년말 49.2%로 상승하였다.(한국은행) 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8억원 편성하였다. 특히 올해 11월 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하였다.

* 재도약촉진:(’23) 94.5억원→(’24안) 107.8억원(+13.3억원, 14%)

* 재도약지원자금:(’23) 4,030억원→(’24안) 5,318억원(+1,288억원, 31.9%)

지역경제에 활력과 일자리가 넘쳐야만 지방인구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10억원)

(향후 추진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