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며 “2015년 중단됐을 당시 규모인 100억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환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조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는 데 합의했다.
G20, 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 연대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개편, 신규 프로그램 도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세정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지원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오는 2024년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열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06.29)
정은미 기자 67cloud@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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