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공기업(1): 주식회사 강원랜드 (← 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5):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타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ㅇ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유보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ㅇ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하였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①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②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③엄격한 경영평가 등

□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하였으며, 

 ㅇ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17) 35개  → ('18) 35개  (+강원랜드, △관광공사) 

     * 준정부기관   : ('17) 88개  → ('18) 93개  (+5개)

     * 기타공공기관 : ('17) 207개 → ('18) 210개 (+3개)

⃞ 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ㅇ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