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를 받은 기업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고 기술침해 사고 발생시 보험료의 최대 70% 까지 피소대응 및 소송 제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www.ultar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03.31)

최성윤 기자  sychei@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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