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장과 민간협업 촉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중기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전략은 정부 국정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중기부는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팁스, 투자형 R&D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을 결정할 때 민간 추천이나 선투자 연계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선정 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에도 학계나 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들을 벤처캐피털(VC)이나 MD 등 시장 참여자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도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한정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시한 성장계획과 단계별 목표에 대해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 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하되, 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도록 해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 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다음해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이번 개편방향을 중기부에서 다른 부처로, 대규모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사업에서 제도로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총괄과(044-204-74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03.30)

이동호 기자  money205@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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