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반기 24.2조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취약계층에 교통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19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밖에 위기 소상공인의 극복과 유망 신산업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해 줄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3高(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

① 상반기에 예산 24.2조원(62%) 조기 집행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중 24.2조 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②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 비용’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기존 교통비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 3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500가구 10억원)도 지속한다. 옥탑방의 구조,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법률 지원,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개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한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구 안심일자리)을 통한 1만여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 중 70%를 선제 고용한다.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하반기 3,000여 명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일자리의 민간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4,200명이 민간 고용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800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후 재창업시에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10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

경제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1인가구 기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생계비 지원 수준도 높인다.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상관없이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1만5,000명에서 3만명까지 2배로 확대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작년 12월에 개소한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금융 취약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공적 채무조정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할 계획이다.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1인 평균 3,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 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기간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34개월간 1,941억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임대료 납부유예를 해 왔다. 금년 상반기에도 점포 1만여 개소에 대해 임대료 30~40% 감면 등 313.5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키우는 ‘로컬브랜드상권육성사업’ 은 올해 2곳을 추가해 총 7개를 최종 선정했다.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7곳은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시설과 인프라, 콘텐츠 개발을 함으로써 매력 있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류 봉제, 기계 금속, 주얼리 등 영세한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20억원을 확대 투자한다.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 자부담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작업 공정 디지털화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페스타, 드론쇼 등 연계 행사 개최, 여행업계 지원 등 문화와 관광산업 붐업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④ 대규모 사업·스타트업 적극 투자로 성장동력 마련

시는 최근 공사발주 감소, 착공 지연 등 건설 경기 악화 및 유망 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위축 전망에 따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 발주 주요 공사를 공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강남 지역에 최초로 개관해 투자유치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150개 이상의 대·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술 협력을 유도한다. 온라인 창업생태계인 ‘스타트업플러스’를 확대해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자 매칭 서비스 제공 등 창업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IT, 핀테크, 바이오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26년까지 ‘해외창업거점’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해외 도시 창업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참여한다.

이외에도 서울의 게임·콘텐츠 및 핀테크·바이오 등 분야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58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력·경험을 갖춘 창업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 성장 지원에도 더 힘쓸 계획이다. 혁신 기술개발(R&D) 지원에 402억원을 투자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4년간 3,5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신용거래 안전망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부도·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전년 수출액 3,000만불(36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서울시(내손안에 서울) (2023.02.24)

임병기 기자  ins087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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