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이 대학·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돈 되는 ‘강한 특허’로 확보토록 돕기 위해 2018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심층 분석하여 우수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 수립과 강한 특허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간(2012~2016년)의 사업지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미지원 대비 기술이전 발생과제의 비율은 46%(12.9% 대비 18.8%) 높았으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3.7배로 나타나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산업계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6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62개 과제를 지원한다. 

이 중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초중기 단계에 있는 78개 과제(총 사업비 46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기술적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고 기술변화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인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존 특허가 선점되지 않은 공백영역에 대한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특허장벽에 대한 대응전략도 제공한다. 

그리고 강한 특허의 완성을 돕는 ‘특허설계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완료시점의 84개 과제(총 사업비 16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그간 연구 결과물이 우수하더라도 특허작성 과정에서 강한 특허로 완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여 막상 기술 모방이나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특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권리범위가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최적의 국내·외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 지원(기업주문형 IP-R&D)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역량을 높이고 창출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강한 특허가 되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공공연의 개발기술로부터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태준 편집국장  koteratv0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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