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운산업의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올해 1억 톤, 2027년 1억 2000만 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해운산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와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이라크와 사우디 등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블루푸드의 수출 산업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김·참치와 같은 핵심품목을 선도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에 수출을 늘리고 유럽과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블루푸드 1000만 달러 수출 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 2000만 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늘리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과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과 금융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간다.

우선 ‘한국형 칸쿤’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해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이와 함께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 40곳을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촌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정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해양변화를 실시간 정확히 관측·예측해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오션 와치’ 구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측 주기를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곳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01.04)

한승아 기자  keonhee35@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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