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 대상이 첨단 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확대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달성’을 비전으로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 등의 3가지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전략적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민수분야 우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협력을 독려해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 및 유형 확장에 발맞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과제의 비용검증을 강화한다.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세계 4위 달성 ▲국방 소재 발굴과 글로벌 부품 강소기업 100개 육성 ▲국산화 제도개선과 협업 강화로 국산화율 80% 달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2.05)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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