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개정 때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2.05)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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