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이면 어떡하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주거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확인해보자.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8월 23일부터 공개했다.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분석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내놓은 분석 자료는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했다. 
 

지금까지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정보와 시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하여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했다. 임차인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살 집이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섣불리 계약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천 세대 이상)) 등 세분화하여 분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2022년 하반기(8~12월) 서울시 전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은 최대 2만 6,858건으로 예상된다. 

또 면적 및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구별 평균 647건, 연립‧다세대 275건, 단독‧다가구 154건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세분화된 자료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물량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하여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공개,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상에 공개된 시세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주변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된 주택인 줄 모른 채 임대 계약을 하는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동일 층‧면적에서 실제 거래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을 매칭한 '전세가율' 정보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할 때 해당 물건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서울시(내손안의 서울) (2022.08.23) 

임병기 기자  ins087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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