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창진원)은 오는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구매상담회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구매상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이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를,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07.04)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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