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중심 역동 경제]
①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⑴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 마련
⑵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및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
-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일몰제, 규제 권한 지방이양, 규제 원샷 해결
⑶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규제·제도 재정비
②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⑴ 기업의 법인세·배당소득과세 등 세 부담 완화
- 법인세 :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22%로 인하
- 배당소득과세 : 국내외 유보 소득 배당 조세체계 개선
⑵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대폭 확대 (0.4조 원 → 1조 원)
-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 → 5년) 및 요건 완화
⑶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보강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
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혁신 기반 조성
- 신산업 진출 지원 : 스마트 공장 지속 확산, 동일 업종 내 신사업 전환 인정
⑵ 민간 주도·혁신 지향의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 혁신창업, 스케일 업, 재기지원
④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⑴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
- 기술탈취 행위 : 손해배상 강화 및 전속고발제도 운용
⑵ 플랫폼 경제,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납품단가 연동제 :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 조성
- 플랫폼 경제 :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상생
2.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체질 개선 도약 경제]
① 공공·연금 개혁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⑵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⑶ 적정 노후소득 보장·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② 노동시장 개혁 (획일적 노동규제·고 나 행을 노사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⑵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③ 교육 개혁 (현장 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
⑴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⑵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④ 금융 혁신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
⑴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및 민간의 역동적 혁신 지원 강화
⑵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 시장 선진화
⑤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⑴ 新 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⑵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 해소
3. “미래 구조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미래 대비 선도 경제]
① 과학 기술·R&D 혁신
⑴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 중점의 과학기술·R&D 정책 수립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 R&D 평가 시스템 마련·실시
- R&D 예타 사업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⑵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② 첨단 전략산업 육성
⑴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⑵ 인공지능 및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 유망 신산업 육성, 원전 경쟁력 강화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⑴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 대응 체계 마련
-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 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⑵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및 저출산 대응 강화
- 경제활동 인구 확충 :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외국 인력 도입제도 개선
- 저출산 대응 :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④ 탄소 중립·기후 위기 대응
⑴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재검토 : 배출권 총량, 할당 방식 등
⑵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⑶ 순환 경제· ESG 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
- 폐 플라스틱, 폐 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 경제
- 민간 중심 ESG 생태계 조성
4.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함께 가는 행복 경제]
① 사회 안전망 강화
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노인 :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장애인 :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 한 부모 : 양육비 지원기준 단계적 상향 (중위 52 → 63% 이하)
⑶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②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⑴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근로 인센티브 확대
⑵ 구직자·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확대
⑶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자산 형성 등 지원 확대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 신설
③ 복지 시스템 고도화
⑴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⑵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⑶ 고용·교육·간호 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 체계 개선
④ 지역 균형 발전
⑴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 지방 경쟁력 강화
⑵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 발전 도모
- 지방이전 세제지원
- 균특회계 역할 강화
⑶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5.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대응]
① 민생안정
⑴ 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 완화
- 생활 밀접품목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수급 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
⑵ 주거 안정
- 주택 공급 확대, 세제개편
② 위기대응
⑴ 경제안보 대응
-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해외 자원 확보 및 유턴·외투 기업 지원
⑵ 위기관리 강화
- 위기 대응 체계 마련
- 거시경제 시장 영향 최소화
-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06.16)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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