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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22)파이낸셜 리터러시와 금융자문제도를 중심으로
  • 정해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6.24 11:44
  • 댓글 1

필자는 30여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뒤로 하고 지금은 기업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필자의 스물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의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과 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보완 및 개선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시작하는 글

다가오는 2024년도가 되면 71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60대가 되는 해로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전후(戰後)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모 세대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높은 지식수준을 갖추고 자산시장(실물자산+금융자산)의 중심에 있는 세대이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금융문맹률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이처럼 파이낸셜 리터러시(금융이해력)는 개인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금융환경의 변화(금융상품의 복잡화, 금융기관 다운사이징, 디지털뱅킹의 가속화, 오픈 뱅킹,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 핀테크 기술 발달,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 등)에 따라 제도권 금융은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의 수익구조와 비교할 때, 국내 은행들은 예대마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이자부문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디지털뱅킹 가속화로 은행들은 다운사이징(점포와 인력 축소)로 고정비용(인건비+물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만큼 외부 금융전문가를 활용하여 크로스셀링(X-selling)과 업셀링(Up-selling)을 통한 상품판매실적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본론에 들어가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한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66.8점으로 OECD 10개국 평균(62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금융지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대응 능력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경제교육 경험은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기교육 및 노년층 교육을 강화하고, 재무상황 점검, 장기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투자자문과 관련하여, 2021.9.15.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시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이해력 제고를 통한 건전금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생애 모든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금융교육(공교육+사회교육)과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먼저 해외 금융교육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주의 교육과정에 금융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어린이펀드’ 의무 가입, 2014년부터 11~16세 대상 학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재무부 산하 금융이해력 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상담을 제공하며, 금융사 등 민간주도로 실생활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금융교육 대안을 제시해 본다.

취학전 아동(유치원)에게는 만화나 삽화 형태의 교재를 만들어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초.중.고에서는 정식 교과과정으로 주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에서는 1학년 과정에 금융경제 교양과목을 배정하여 주 1회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장 재직기간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은퇴후에는 퇴직한 금융기관종사자 등을 활용한 인력풀을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공교육 교재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 및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체험활동(소액 투자 실습, 펀드 가입 등)이 수반되도록 한다.

(2)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2022.6.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정책 방향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민간, 기업, 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 저성장 극복 기틀 마련)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혁신부문에서는 금융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현 고령화 세대 경제력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시장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민간중심 역동경제 추진이라는 새정부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산업에서의 민간의 활동 또한 역동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 및 보호를 위해 금융업 퇴직자들을 활용하여 생애설계자문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금융환경은 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 소비자보호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비대칭 등의 이유로 온전한 금융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지금도 금융시스템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디지털자산 등이 제도권에 편입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게 되어 꾸준히 배우고 활용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금융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금융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할 일은 다른 전문자격사(변호사,세무사,법무사,중개사) 등과 협업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재무진단과 생애전반(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재무설계 및 자문은 기본이고, 은퇴후 여가 활동 및 자기계발, 부동산(노후 주거 선택) 자문 및 금융소비자 보호(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리딩사이트 등 각종 사기 피해로부터 자산을 지키도록 교육), 지역사회에서 금융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 형태의 금융교육 실시 등 그 활동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원스톱 자문역할을 위해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같은 자격자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생애 전반에 걸쳐 금융주치의 및 금융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CFP 자격은 국제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 Board)의 공통된 자격기준에 따라 전 세계 26개국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국제공인 자격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2020.5.31 현재 3,868 명의 자격자가 금융기관 및 재무설계 회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CFP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방대한 내용(재무설계원론,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부동산 설계, 은퇴설계, 세금 설계, 상속설계, 개인재무설계 사례)으로 구성된 실무지식과 기술을 오랜 기간 익혀서 국가전문자격시험 수준의 난이도 높은 시험에 통과후, 일정한 경력, 엄격한 윤리성 요건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활성화에 실패하여 폐지되었고, 2021년 9월 15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이것 또한 현재 등록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작년에 시행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에서는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성이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독립성은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지 못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이 되는 것도 금지한다는 요건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만 허용되었는데, 금소법에 따라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자문이 가능해 진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2021년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등록 요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겸영금지)을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대출성·보장성 상품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요건은 상품별로 금융위 지정기관이 인증한 전문인력 1명 이상, 물적설비는 전산설비·고정사업장 등이 필요하다. 자기자본은 투자성 상품은 2억5천만원,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각 1억원 이상이고, 법인형태로만 설립 가능하다.

지난 해 9.15에 시행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존 일반 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자문업자 수익의 불투명, 금융소비자층의 낮은 인지도 등을 들 수 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는 독립성 요건을 완화(금융상품 판매 가능)하여 수익성 개선, 선진국(영국의 경우 최저 3천만원 수준) 대비 과도한 자본금 요건의 완화, 법인 형태 이외에 선진국처럼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요건을 갖춘 많은 자격자들이 등록하여 영국처럼 지역밀착형(IFA 1명이 150~200명의 고객 관리)으로 관리하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금융기관 다운사이징, 인구 고령화 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금융기관의 생산성 향상 및 협업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은행의 비대면거래량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다운사이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무까지 허용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고정비용(물건비+인건비)을 들이지 않고 금융상품판매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과 함께 생산성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자행의 금융상품 판매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은, 금융기관 다운사이징 결과로 고정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한편,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조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금융니즈에 부응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담당자가 장기에 걸쳐 재무설계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금융기관은 각자 소속기관의 금융상품 판매가 우선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와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곤란하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중 독립성요건의 강화(금융상품판매업과 이해관계 활동 불허)가 정부의 입법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입김에 의해 혹시라도 정해진 것이라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금융문화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자문업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동안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무료로 듣고 상품을 가입해 왔는데, 굳이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하는 점도 금융상품자문업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품판매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수익 창출이 어렵고 제도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다운사이징으로 인하여 줄어든 인력 대신 외부 금융전문가를 활용하여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낮은 수수료 부담으로 실적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가진 리딩뱅크 입장에서는 실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은행은 도움이 안되므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금융기관의 다운사이징하에서 금융상품을 상담할 기회가 적어지고, 양질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되며, 더 나아가 생애설계에 필요한 토탈서비스를 제공받기도 어렵다.

정책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것인지,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도움되는지를 판단하여 객관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한 쪽(금융기관 등)의 입장만 듣지 말고 금융소비자나 업계 관계자 등을 동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3)마무리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받고 비즈니스를 체험하며 신용을 가장 중시하는 습관으로 길들여진다고 한다.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 및 고령사회에서, 금융부문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민간의 호응이 중요하다.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주라“거나,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격언이 있다. 유태인들처럼 대를 이어 계속적인 부의 세습(대물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그러한 교육내용이 몸에 배어서 일상이 되어야 하며, 잡은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독립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다양한 세대의 금융리터러시 향상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제대로 활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서비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뿌리)가 튼튼해야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다. 국민이 잘 살게 되면 국가도 세수(稅收) 증대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화두지만, 향후 생명공학 등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기대수명이 200세, 300세도 가능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 한다.

기나긴 인생여정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 아노미(anomie,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종래의 규범(規範)이 약화 내지 쓸모 없게 되고 아직 새로운 규범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규범이 혼란한 상태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말함)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가까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경제력 세계 10위권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를 포효하고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하여 정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금융시장분야에서 금융서비스 사업활동 지원도는 63개국 중 47위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리 민족으로서는 21세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 금융기관의 다운사이징)과 초고령사회에서 금융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활용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건강하고 윤택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일성(一聲)은 과감한 규제철폐와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활성화다. 새 정부의 성공을 많은 국민들이 기원하고 있다. 부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경제선진국에 걸맞는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새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필자 소개]

정해원(9114092@hanmail.net)

- CFP / 경영학박사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기술개발협회 기업정책정보신문 편집국장

- (前)SC제일은행 근무

정해원 편집국장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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