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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21)(고령사회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 정해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6.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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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0여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뒤로 하고 지금은 기업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필자의 스물 한 번째 이야기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하에서 금융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에 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전후(戰後) 1,2차 베이비부머 시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출산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오는 2024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사회의 주축이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이전세대와 비교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세대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요즘은 의.식.주 뿐만 아니라 요양, 레저 등 여러 산업에서 실버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금융산업도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실버금융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융시스템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각종 고수익 대안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렇듯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구조 속에서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 국가, 금융기관, 개인 차원에서 건전한 체질 및 풍토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본론에 들어가며

흔히 금융은 인체와 비교하면 혈맥과 일맥상통한다. 과거 인류가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금융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체에서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고위험 질병에 걸려 소중한 목숨을 빼앗기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사회 조직, 국가경영에 있어서도 금융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 파산, 부도, 국가부도 등의 엄청난 경제적 재앙에 직면하게 되어 개인이나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금융기관, 개인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금융제도하에서 건전한 금융활동을 전개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정치, 경제 등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리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생활고에 따른 빈곤층과 노인층의 자살률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원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2년여 코로나라는 불청객과 싸우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국가 및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확충 및 재정자립도가 우선시되고 아울러 서민층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1)금융기관의 다운사이징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뱅킹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 최근 2년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대면 금융으로 인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상품이나 거래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전체 거래건수중 비대면 거래 비중이 9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영리기업의 속성을 반영하여 고정비용을 축소하고 이윤증대를 위해 다운사이징(점포 및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된 연령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는 갈수록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점포망이 많다손 치더라도 나이 많은 은퇴자들이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노후 재테크를 하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점포수까지 줄어들어 대면 상담을 통한 금융니즈 해결은 갈수록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점포망의 축소 및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금융니즈를 충족시키고 금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퇴직자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퇴직자들을 선발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시킨후 구청,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에 배치시켜 금융소외계층(영세 상공인, 노년층,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장, 장애인 등)을 위해 상담시키고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요즘 조기 퇴직 등으로 금융기관 퇴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을 통해 금융기관 도우미 역할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문맹률을 낮추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전한 경제생활을 통해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돨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참고할만한 것으로 특정 요일에 구청 등에 상주하는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게 해 주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거동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에게는 필요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금융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받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금융관련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타버스 활용이 일상화되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흡수되거나 병행하는 시대가 도래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대안 투자상품 확대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100세 시대와 고령사회 구조속에서 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해 본다.

그동안 개인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으로 대변하는 노후보장 4종세트가 회자되어 왔는데, 이제 노후 일자리까지 5종세트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연금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그 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국민연금은 연금재원 고갈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신체나이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커 보이지는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노후보장 5종세트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실버금융을 통한 재테크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당국 및 금융기관들은 고령 및 노령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실버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 실버금융시스템은 단순히 금융재테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재테크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주식이나 디지털자산 리딩사이트, 폰지 사기 등으로 남녀노소, 대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불법 행위자들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정 및 실행이 시급하다.

불법 도박 등의 경우에, 소극적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의 꾐에 빠져 법적 처벌은 도외시한 채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에 당하듯 피해를 본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불법사이트 거래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적극적으로 엄벌하되 상습범이 아닌 피해자는 그 죄를 면탈해 주고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부(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안전성을 겸비한 융복합 고수익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뉴스를 보면, 정부가 제도권 금융권에 디지털자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업 영역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보호시스템이나 제도정비를 확실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 등 금융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장기투자상품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조기경제교육을 실현하고 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유학, 결혼, 주택구입 등에 소요되는 목돈을 자력으로 해결하고 노년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년의 복지비용 감소를 통해 국가재정 압박도 덜어주고 더 좋은 곳에 여분의 국가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3)금융소비자의 투자원칙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테크 과정에서 투자원칙을 잘 지켜서 대규모 손실을 피하고 안정적인 부를 증식할 필요가 있다.

금융전문가가 아닌 노년층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은 정보비대칭에 의해 각종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누군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게 되면 모두 몰려가서 투자한 후에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어 대규모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요즘 가상자산을 통한 투자회사가 국내외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행각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저금리시대의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그럴싸한 수익플랜을 가공 및 홍보하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금이 모아지면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대부분 사용한다.

이 경우에 수사당국에 사기에 관한 피해 신고를 하여도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사기에 관한 인과관계를 결부시키기 어렵고 고수익을 노리고 다같이 투자한 관계이므로 투자피해가 아니라 투자손실이므로 소개자를 처벌하기도 어렵고, 실체가 없는 해외사이트의 경우 국제간 소송의 어려움은 물론 잠적한 가해자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평소와는 달리 고수익 이벤트를 제공하거나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로 끝나는 경우 끝물일 가능성이 극히 높으므로 절대 추가투자를 피해야 한다.

요즘 가상자산 관련 투자는 거의가 폰지사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수익 실현 및 배분과정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식의 사상누각을 만드는 구조라면 폰지사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폰지투기를 하는 경우라면 소액으로 재미삼아 해보는 정도로 권하고 싶다.

아무리 안전하고 고수익이라고 부추기는 투자상품이 있다손치더라도 투기종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몰빵하지 말고 전체 종잣돈의 5% 이내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한다.

요즘 주변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몰빵을 했던 사람들이다. 요즘 디지털자산 투자(투기)로 인해 전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요즘은 디지털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과도기로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디지털자산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등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 및 사정당국에서는 사기행각을 일삼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도 정부당국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디지털자산 투자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민간감시센타 등을 운영하고 디지털자산 투자에 관한 분석자료 등을 사전에 널리 공유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도 추천할만하다.

3)마무리 하며

오늘날 경제활동에 있어서 금융은 결코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투자주체들에게는 부의 증식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특정자산 투자에 올인하는 몰빵행위는 최악의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 치솟는 물가와 저금리라는 경제적 악조건하에서 인간의 수명은 100세 시대를 운운하지만, 준비없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계층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경제적 안정없이 오래사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다. 국민 각자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건전한 사회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본다.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은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에 몰두하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법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공공성을 중시하여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고 일부 부유층에만 제공하는 금융상품들을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고, 저금리에 지친 국민들이 사기사이트에 현혹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수익 금융상품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자산 투자를 넘어 DeFi, NFT, 메타버스 관련 융복합 투자상품들이 봇물터지듯 출시되고 투자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제도권금융에서 이용하는 투자상품들의 수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는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게 되겠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며 수동적으로 투자해서는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안정적인 수익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서적을 구입하거나 아카데미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투자 생태계를 이해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투자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가능하다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자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까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소비자금융의 핵심은 높은 학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된 베이비부머 세대라 할 수 있다. 100세 시대의 실버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서둘러주기를 소망한다.

[필자 소개]

정해원(9114092@hanmail.net)

- CFP / 경영학박사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기술개발협회 기업정책정보신문 편집국장

- (前)SC제일은행 근무

정해원 편집국장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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