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으로 약 248만개사 추가 지원 예상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 * 숙박업 38,435개사, 여행업 10,113개사, 이·미용업 142,144개사 등 포함

②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개사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7일(금)은 홀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단,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10일(월)부터 신청)

□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17일)과 작년 11월 기준 매출감소 소상공인(1.24일)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 6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대상

□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약 245만개사)

◦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35천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이번 2차 지급은 1 6일(목)부터 시작한다.

◦ 먼저,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 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향후 추가지급 일정

□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① 3차 지급 (1.17일~) :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 17(월)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 1 1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② 4차 지급 (1.24일~)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 24일(월)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매출감소 여부 판단 세부기준 : 붙임 참고 ◦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③ 5차 지급 등 (2.10일 예정)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 지급 9일째인 1 4일(화)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01.05)

임동빈 기자 kenshou@kote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