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이 주최하는 ‘신정부에 바란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강연회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가 주관하였고,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 영상축사, 윤한홍 국회의원은 격려사와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행정사 권익신장과 행정사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축사를 대신 전달,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전을,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의 강연, 홍선기 독일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의 발제, 이시진 공동대표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정사미래포럼에서 강사로 나온 강동욱 동국대 법대교수는 시험출신 행정사의 패기,열정과 경력출신 행정사의 노련한 경험으로 서로 협력하여 전문화하고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 및 행정사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 행정사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협회뿐만 아니라 행정사 개개인들도 널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홍보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뒤이어 강사로 나온 홍선기 독일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행정사 제도개선의 전망과 방안을 제시했다.
홍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일본의 특정 행정서사제도와 같이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의 경우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의 전문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 시험과목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형사법이나 노무사건 관련 노동법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김만복 회장은 영사축사를 통해 “40만 행정사 전체를 대표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1897년 고종 광무원년 법무훈령 대서소세칙으로 시작된 대서업이 1961년 행정서사 시대를 거쳐 2011년 행정사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행정사는 그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걸맞게 행정사제도도 발전하고 있다”라며, “오늘 주제 강연은 지난 6월 11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단일 대한행정사회가 주최해야 하는데 관련 학계와 학술단체에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미래포럼과 대한행정사회가 함께 행정사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축사를 통해 “행정사 권익신장과 행정사제도 개선에 공감하며 행정사미래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과 법치주의의 파괴로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야말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행정사가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행정사제도가 균형적으로 안정되고 행정사 권익이 신장되는 첫 걸음도 공정과 상식에서 출발한다. 저도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행정사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사 권익신장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신 행정사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행정사미래포럼 대표 류윤희 행정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후 정기적인 미래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좀더 심도있고 당면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행정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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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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