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이자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여정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 해이다. 

이미 한국판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도 한국판뉴딜 예산으로 올해 20조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33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본격 투자가 이뤄지는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사업과 예산을 살펴봤다.

◆디지털뉴딜…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디지털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다.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년여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내년 역시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조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랜섬웨어 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금고,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 등 랜섬웨어 대응 사업에도 2273억원을 책정했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촉진을 목적으로 1조 8000억원도 집행키로 했다.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의료·소상공인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에도 5000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8000억원을 책정했다.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하고 VR·AR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실감형 콘텐츠(관광, 스포츠, 박물관 등)를 제작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신설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됐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됐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업단지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됐다.

내년에는 이와같은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을 확대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13조 3000억원을 편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 10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 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휴먼뉴딜…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디지털, 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를 위해 1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2조 2000억원을 배정해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 등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기초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로 1조 3000억원을 쓴다.

사람투자를 위해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 9000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 9000명을 양성한다. 

이외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부문에서 5조 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뉴딜…지역주민 체감 가속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으며 지자체별 지역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한국판뉴딜 1.0계획(10조 2000억원) 대비 27.5%(+2조 9000억원) 확대된 13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및 초광역시범’의 3+1 분야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억→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억→840억)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에도 예산을 들여 쾌적한 지역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 R&D(5개) 등 초광역시범협력사업을 실시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팀 및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10.01)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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