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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행정산책⑪][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VS 민사소송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9.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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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밤낮없이 일해서 어느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트랜드에 따른 제품을 출시하자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캐릭터상품 10만개를 제조해줄 수 있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기업이 제시한 일자에 맞추어 생산을 완료하였다. 그러던 중 대기업이 창고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만개중 3만개를 먼저 납품받겠다고 하면서 3만개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은 나머지 7만개의 제품수령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금지급도 하지 않게 되자 중소기업인 드래곤기업(가명)은 직원월급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났는지 사장은 일단 대기업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담당자에게 하루가 멀다하게 독촉하고 찾아가기를 반복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은 캐릭터 유행이 지나서 납품받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

심하게 어필하자 대기업은 7만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대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거래는 우선적으로 드래곤기업과 정상화하겠다며 대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안하였다.​

여러분이 드래곤기업 사장이라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민사는 몇년이나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에 우리회사는 파산하는데..

민법의 대 원칙중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자기 책임하에 규율되는 것이며, 사적생활의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사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권리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데 오늘날 이에 대한 수정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무과실책임주의, 계약공정의 원칙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②항에 의하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사업자간 갑을 관계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해 국가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간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증거등을 제출ㆍ증명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싸워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자료 및 증거등을 완벽히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도움을 빌린다면 공정위가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심사하고 규제 및 제재조치(시정조치,과징금, 형사처벌,손해배상)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장님 여러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등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래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공정위에 신고를 하여 공정위가 대신 대기업과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공정위가 신고만 한다고 적극적으로 대신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공정위가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지원해주어야 하겠지요...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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