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일반음식점 사장님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왜이리 선의의 경쟁자를 모함하고 헐뜯고....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겁박하고....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나만 손해보는 세상이 된 건가요....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즘 아래와 같은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도통 구별이 안갑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실물이 아닌 신분증을 사진찍어 교묘히 위조하여 성년으로 둔갑되는 사례

② 이웃 경쟁 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하여 옆집 음식점에 방문, 위조신분증을 제시 시키고 술을 시키게하고 그것을 사진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③ 알바를 고용할 형편도 안되는 소형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사이, 미성년자들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술을 마시고 그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협박하는 행위....​

손님이 없어서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드는데......이런 일까지 겹치면 식당 주인분들은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이제 장사를 접어야 하나요....

​시설비와 권리금을 주고 정말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월 임대료 내기도 빡빡한데...영업정지 2개월이라....​

음식점 사장님! Tip하나 드릴께요.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철저한 신분증검사, 가급적 cctv를 설치하십시요.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십시요. 그리고 교육하는 내용을 사진찍어 놓으세요. 이러한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지키십시요.​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신분증을 철저히 위조하여 누가 보더라도 성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술판매를 하고 경찰에 단속되면.... 그때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요.​

여러분이 동법 44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제가 여러분에 곁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일단 영업을 하실수 있게 도와드리고, 영업정지 2개월을 사안에 따라 감경, 취소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외양간은 평소에 수리하십시요. 한마리의 소를 잃어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평소에 "미성년자 술판매는 안된다"는 사실 철저히 명심하시고 사전에 "예방 예방,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

※ 주민등록증 확인방법 Tip

1. 신분증 스캐너를 구입한다.

2. 국번없이 1382(행정자치부 제공)로 진위여부 확인

3.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4.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dis.koroad.or.kr(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 홈페이지)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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