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4일(수)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9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전통적인 일자리와 달라 플랫폼 기업과 정부정책의 역할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적용 직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보호가 시급한 종사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직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기업의 성과와도 직결되므로 직업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적합한 훈련과정이 신속히 마련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기업에서는 고용.산재보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및 보험사무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고, 현재,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플랫폼 기업도 종사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종사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계속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디지털노동대응TF 이상보 (044-202-7075)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04.12)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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