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돈 되는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고 R&D 성과를 높이는 ’21년 지식재산 기반 R&D(IP-R&D) 전략지원 사업 을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의 개발기술과 관련 되는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특허장벽 대응, 공백기술에 관한 최적 R&D 방향 제시, 우수특허 확보 등 종합적인 R&D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기술변화 방향, 특허 공백영역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고, 외국기업이 선점한 특허 장벽을 우회·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혁신기술 개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15～’19년)의 IP-R&D 전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과제는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 정부 R&D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비율이 2.0배,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비율이 3.1배에 이르는 등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같은 기간 IP-R&D 전략지원을 받은 대학·공공연 R&D 과제도 미지원 대비 특허 이전율 1.4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4.1배로, 산업계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국 선도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특허장벽으로 인한 분쟁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389건(’21.1 기준 누적)의 성과도 획득하였다.
올해는 작년(361억원)보다 약 12% 증가한 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26개 R&D 과제를 지원한다. 확대된 예산을 통해 ’20년부터 집중적 으로 지원해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면서 B 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DNA(빅데이터·통신·AI), 한국판 뉴딜 등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서비스 융합기술 등 서비스 R&D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IP 융합 전략지원’, 기술가치 평가기관이 함께 참여 하여 금융투자 가능성도 높이는 ‘밸류업 IP-R&D 전략지원’, 상호협력 관계에 있는 다수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전략을 도출하는 ‘기업군 IP-R&D 전략지원’ 등의 맞춤형 과제들을 운영한다.
* 비즈니스모델 특허,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 경험(UX·UI)에 관한 특허·디자인 등
구체적인 지원전략으로는, 특허장벽 회피설계, 우수특허 창출과 같이 직접개발에 활용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多출원 발명자 정보, 대체기술 특허 보유기업 정보와 같이 공동 R&D, A&D* 등의 개방형 R&D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까지 확대 제공 한다.
* Acquisition & Development : 선진 해외기술 인수·도입형 기술개발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IP-R&D 전략수립)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제도가 시행(2월 예정)되므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로 지정 함으로써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자율적 으로 IP-R&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데이터는 全세계 모든 기업, 연구소의 R&D 트렌드가 집약되어 있는 최신 기술정보의 보고(寶庫)로, 그 동안 이를 활용한 IP-R&D 전략지원을 통해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국가 R&D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21.02.08)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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