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2018년 시행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공장자동화에 대한 검토와 인원 추가고용에 대한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공장자동화의 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공고는 2021년 1월 22일자로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해당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0년도 사업과는 2가지의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초단계(신규도입)의 정부지원금이 최대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고도화1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고도화2의 경우는 1억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2020년도에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청하였으나, 기초단계에서는 신청접수 후 현장평가를 하여 선정심의를 거친 후에 코디네이터를 매칭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까지 끝나야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사업기획을 제안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단, 고도화1은 코디네이터의 선택이 가능하고, 고도화 2의 경우에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기초(신규도입) 6개월, 고도화1은 9개월, 고도화2는 12개월이며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는 기초단계에서는 필수이며, 고도화1에서는 선택가능하고, 고도화2에서는 코디네이터의 매칭없이 컨소시엄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이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기초단계의 완성을 한 기업에게는 고도화1부터의 정부지원금액이 증가되었으니, 고도화를 고민하는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환산사업 1차공고의 신청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이다.

임동빈 기자  kenshou@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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