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정이 윤택한 삶을 영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부업도 하며, 그 돈을 유지하고, 불리기 위하여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죠. 필자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할수 있는 재능이 많아져야 더 많은 수익을 더 오랫동안 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맘때면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는하죠.

국가 역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자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민(개인과 기업)에게서 납부되는 세금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역시 예산을 잘 운용하기 위해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앞의 가정의 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기개발입니다.

세금의 기본원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입니다.

따라서, 국가도 국가의 구성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자기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지원도 하고, 창업자금 대출 및 창업보육등의 창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과제(R&D)를 통해 기업에 출연(투자)하기도 하는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2021년도 목표는 무엇일까요?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18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대비 11.2% 증가한 것인데요.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한국판 뉴딜 등의 예산을 대폭 늘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상황의 여파에 K방역이 주목받으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2조 5000억원어치 수출되고 국제표준(ISO)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능력에 투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 사업과 데이터 일자리 창출, 녹색 인프라·산업, 그리고,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관련 부문, 그리고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자기 개발을 할 것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조사분석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제(R&D)를 통하여 자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국가에게 해야 할 일들을 무상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자기개발 의도를 이해하고 기술개발과제(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박태준 기자  koteratv0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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