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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 이선경 기자
  • 승인 2020.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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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 취지

□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부담 차이

  개인사업자 甲 유사법인A(지분100%)
소득 5억 원(부동산임대료) 5억 원(부동산임대료)
세율 소득세율6~42% 법인세율10~25%
세부담 1억7,460만 원 8,000만 원
세후소득 3억2,540만 원 4억2,000만 원

ㅇ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는 점을 감안할때

<연도별 1인 주주법인 수 현황>

구분 '10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가동법인(만개) 47 67 73 77 82 87
1인 주주법인(만개) 5 16 19 22 25 28
비중(%) 10.6 23.9 26.0 28.6 30.5 32.2

ㅇ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 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2.제도개요

□ 금번 제도는 적극적 ,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① 최대주주및 그 특수과계자가80%이상 지분을 보유

② 배당가능한 소득의50%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③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 투자,부채상환,

고용,R&D를 위해 지출 ,적립한 금액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 있는경우

□ 즉,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ㅇ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 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 또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 할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3.향후 계획

□ 정부는 적극적, 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출처 : 기획재정부 2020.11.4자 보도자료

이선경 기자  defodile0911@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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