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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토론회(포럼)」출범 -
  • 김종주 기자
  • 승인 2020.11.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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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5일(목)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시 서초구)에서 제1차「디지털 지식재산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환기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 : 김용래 특허청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등 학계 전문가, 이정훈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 윤정호 ㈜워트 인텔리전스 대표이사 등 산업계 전문가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은  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주도를 목표로 학계·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역할을 논의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발족한 것이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보호방안,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홀로그램 등 新유형 상표·디자인의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산업과 기술 정보의 보고인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 개편과 해외 온라인 지재권 침해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포럼 위원장인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지금은 디지털이 선택을 넘어 필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었다. 과거 산업 변화의 중심에 지식재산이 있어왔듯이, 디지털 변환의 중심에도 지식재산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번 포럼이 앞으로 지향할 국가전략적 가치이자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최근 AI 발명과 창작, AR/VR,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대전환되고 있는 바,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하고, 포럼에서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번「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2020-11-05 보도자료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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