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관소식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
  • 고은정 기자
  • 승인 2020.10.23 20:38
  • 댓글 0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습니다.

□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19.1∼8월)13,139억 원→(’20.1∼8월.)15,055억 원(1,916억 원↑)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20.10.5자 보도자료

고은정 기자  koheunjung@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은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한국기술개발협회, 2021년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 공고
한국기술개발협회, 2021년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 공고
한국기술개발협회, 2021년도 제1차 기업R&D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사업 공고
한국기술개발협회, 2021년도 제1차 기업R&D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사업 공고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