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승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18부 5처 17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의 예산규모 확대와 기업R&D 활성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예고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한 기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17∼19일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 고 하는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정책 중에 44.0%(복수응답)가 “시장의 공정성”을 이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35.5%), '금융·세제 지원강화'(34.5%) 등을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후, 23일 발표하였다.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는 조사결과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이라는 48.5%에 달하는 조사결과는 중소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곧 예산 지원확대로 이어져 시장의 공정성을 전제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이 용이( 47.1%)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반영이라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게 거는 기대로 소통과 전문성을 더불어서 소통창구의 다양화와 정례 간담회를 원하는 부분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60.0%), '품질·브랜드 가치 제고'(39.5%) 등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28.5%)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동참(28.0%)이라는 정부정책의 호응도 눈여겨 볼 대목 이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 확대는 시장의 공정성으로 시장을 바로잡고, 시장의 신뢰감 형성은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은 제품의 품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인은 투명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의 순환고리를 확대해 나가면 2만달러 진입이후에 11년째 3만달러 진입 실패의 고리를 끊어줄 기대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중소기업R&D 활성화에 거는 큰 기대라 하겠다. 

박태준 편집국장  koteratv0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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