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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은 창업 단계부터... 정부지원금도 미리 준비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
  • 김병찬 기자
  • 승인 2020.08.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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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레 경영총괄 실장 –안명숙-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에 대한 지식은 필수이다.

그러나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창업단계에서부터 절세를 생각하는 대표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일수록 혜택은 많지만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

창업단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함).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지만, 창업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혜택은 창업당시 연령 기준에 맞아야한다.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는 연령 제한에서 차감하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가 지배주주나 최대출자자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업종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32개 업종에서만 혜택이 있다. 창업자가 몰리는 음식점업은 포함돼 있지만 유통 쪽인 도·소매업은 제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참조)

하지만 지역 제한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생각보다 좁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김포,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남양주(일부), 안산, 군포, 오산, 용인, 안성, 화성, 평택 등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다. 인천광역시도 강화·옹진군뿐만 아니라 서구 일부 동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공단 일대는 100%감면이 가능한 지역이다. 창업계획 단계부터 창업할 지역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창업 이후 운영단계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다. 카드매출세액공제는 단순하게 개인사업자가 발생시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공급대가)의 1%를 부가가치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던 이 혜택이 1000만원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세액공제율이 업종별로 1.3%~2.6%(음식점·숙박업)라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음식점 등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업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일정비율로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5%p씩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대상이 과세표준의 45~60%에서 50~65%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었다. 카드매출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다 받고 나면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낼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불만이 많아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과 임금 관련 지원책도 많아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이하 사업장의 월급여 215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10% 이상에 한함) 근로자에 대해서 1인당 최대 월 11만원(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만원) 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신규채용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보험료의 90%, 5~9인 사업장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50%를 지원받는다.

실례로 기존 신규채용을 하고도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최저임금도 못 맞춰 주던 사업주가 각종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4대보험 가입을 실현시키면서 오히려 기존보다 지출을 더 줄일 수 있었다.

김병찬 기자  18thalbatross@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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