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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언(12)(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중심으로)
  • 정해원 기자
  • 승인 2020.08.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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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은행에서 30여년간 재직후 퇴직하여 지금은 중소기업경영컨설턴트로 활동중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열 두번째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환경하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가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회생 및 재기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들어가며

 필자가 느끼기로는 IMF위기상황이후 국내의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그리 좋아보이는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저마다 경제를 살리겠노라고 공약을 내걸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다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아무리 유능한 경제학자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미시적, 거시적 경제환경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수많은 돌발상황과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며 이상적인 경제환경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필자는 경영학을 전공하였지만, 학부 시절 교양과목으로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한국경제특강 등 몇몇 경제학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바를 잠깐 회상해 보면, 경영학은 경제학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비논리적이지만 실용학문이라는 색채가 짙어 조직경영을 다루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 인식하였고,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경제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수들중에서 특정 변수들을 배제한 채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인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결과변수가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가정(假定)의 학문으로 인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제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주체들의 손발을 묶으면서까지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적은 없었던 바, 최근 2020년 초반부터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으로 우리 경제주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잠깐 포트폴리오 투자이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한 종목에 투자시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동 이론에서는 위험의 종류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체계적 위험이란 포트폴리오 투자로도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을 말하며,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며, 분산가능 위험이라고도 한다.

 최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경우 어느 주식에 투자하였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이 경우 코로나19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복안을 가지고 좋은 경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체계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정책효과가 원하는 방향대로 실현되지 않고 잠겨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80년대 5공화국 시절에는 3저(저금리, 저유가, 저원화)로 인해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었던 바, 그 시기에는 당시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경제흐름상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금리나 유가, 원화 가치 등의 변수가 잘 받쳐주어 수출이 늘어나면서 투자도 늘고 가계 소득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문제는 어느 일방의 경제주체가 잘 한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 모두가 합심해서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기업이나 국민은 그 정책에 신뢰를 보내고 힘을 보태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체계적 위험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국내외 거시 경제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좋은 경제정책이 실현되고 경제주체 대다수가 만족하는 경제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서 그만큼 경제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경제주체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실기와 실책, 투기에 눈먼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과거 좋지 않은 학습효과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갖고 평행선으로 나아가는게 문제라고 본다. 대기업을 위주로 한 대규모 부의 쏠림 현상,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의 양극화로 인해 경제주체들간 극심한 불신과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의 등장 등 글로벌 정치, 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데다 미시, 거시 환경 변수 모두가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앞서는 바, 경제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이 자칫 극단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어려워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내적요인 측면에서 원인으로는 부실경영, 관리부재, 과다투자, 제품 경쟁력 약화, 경영권 분쟁, 노동쟁의 등을 들 수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거래처 부도, 발주감소, 수출 부진, 수요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변화, 환율 변화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으로 매출 하락, 비용 증가, 수익 감소, 경쟁력 약화, 사업적 위기 등을 거치고, 결국에는 재정적 어려움(자금 부족, 유동성 약화, 지급 불능)으로 이어지게 되어 부도나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에 있어서 유동성으로 대변되는 양질의 운전자금 확보 문제는 인체로 보면 건강한 혈액에 비유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기업경영은 본질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값싸고 좋은 원료를 투입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적정 마진을 더해서 저가격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적정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생산기술 향상이나 제품 개발을 통해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안정적인 계속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타인자본을 활용하여 지렛대 효과 등을 통해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인자본을 활용하여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만성적인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세무신고 등을 기피함으로써 탈세의 원인이 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 유혹, 절도, 강도 등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채권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대량 실업의 발생, 지역이나 국가경제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채권자 차원에서는 대여금 회수 지연, 대손 처리, 세금 감면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넷째, 채무자 및 주변인 차원에서는 부채의 증가,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재기나 재취업의 어려움, 유령인의 삶, 삶의 포기, 창살없는 감옥, 살아 움직이는 감옥, 갈고리 효과(직원, 임원, 주주, 배우자, 친인척 등이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을 부담한 경우 똑같은 어려움에 처함)등에 처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적 측면에서는 이혼, 자녀의 학업 포기, 고아원 등 가정의 해체로 사회적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어려워진 경제주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채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개인차원에서 살펴보면, 자구 노력이나 사적 합의,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행복기금 등 금융기관 프로그램, 회생절차 신청, 파산절차 신청, 방임/방치/야반도주, 포괄승계 회피를위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들 수 있다.

 둘째, 법인차원에서 살펴보면, 자구 노력/사적 합의, 워크아웃/패스트 트랙/체인지업 등 금융기관 프로그램, 회생절차 신청, 파산절차 신청, 방임/방치/야반도주 등을 들 수 있다.

(2)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이제 본론에서는 기업 도산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법인회생 절차 신청 건수는 2008년도에 366건에서 2019년에는 1003건으로 그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를 독립시켜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을 발족시켰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되어 회생/파산사건을 관할한다. 채권자의 수가 300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억원) 이상의 채무부담 법인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도 관할이 된다.

 법인도산절차를 분류하면, 청산형과 재건형으로 나뉜다.

먼저, 청산형 절차는 법인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경제활동을 종결하고, 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서 법인파산절차가 이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재건형 절차는 청산을 회피하여 사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서 법인회생절차가 이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영업의 계속을 통한 수익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회생 절차는 경제성이 있고 경제적 파탄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동의룰 얻어 사업의 재건이나 계속을 통해 얻을 장래의 이익으로 채권자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진행하고, 법인파산 절차는 경제성이 없고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된 금원을 사업의 중단/청산을 통해 채권자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배당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 가능하다.

 1)회생 절차에 관하여

 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무상으로는 법인(주식회사 포함 모든 법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법인회생이라 하고,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일반회생이라고 한다.

 한편, 소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채무자에게 저렴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였는 바,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하며,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가 비교적 소액(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1)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제기에 잇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2)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등으로 이행시 회생절차 우선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후 파산신청은 금지되고,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중지중이던 파산절차는 실효된다는 내용이다.

 2)파산 절차에 관하여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된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파산신청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준채무자(대표이사가 피신 등으로 없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로 나뉜다. 먼저,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지급정지(지급불능을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어음부도 등)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채무초과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 기준이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부채 총액과 실제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은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주식회사와 유한회사)과 상속재산에 특유한 파산원인으로서 개인도 해당되지 않는다.

(3)마무리하며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회생과 재기를 도모하고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까하여 법인 회생과 법인파산에 관하여 지면관계상 위와 같이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나중에 지면을 빌어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기업인이 도산절차를 고려할 경우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각 단계마다 심사하여 기각 결정이나 폐지결정을 하게 되는 바, 상당수 기업들이 실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인가결정을 지나 종결절차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필자가 만난 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외부차입이나 투자도 불가능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가 대표에게 회생 신청의 장점과 재기 가능성을 설명하며 적극 고려해 보기를 권하였으나, 해당 대표는 일단 가는데 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거부하였다. 여기서 인체와 잠시 비유하면, 회복할 수 있는 체력과 질환 상태를 보유한 상황에서 병원에 갔을 때는 수술 등을 통해 회생이나 재기가 가능하지만, 말기암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 가게되면 암세포가 곳곳에 퍼져 있어 아무리 뛰어난 명의를 만난다 하더라도 회생이나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회생/파산 신청에 있어서 채무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예납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이 수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진행 이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전에 여유를 두고 외부차입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회생/파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가능하고 추후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갈수록 악화되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추후 재기를 도모하여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 단결하여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우리모두가 서로 밝게 웃으며 지낼 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소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끝)

정해원 기자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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