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됐다.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연중 3회 추경이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금번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 중이다.
추경안 중 정책금융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정부안 5조원이 전액 확정됐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에 1.9조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3.1조원이 편성됐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에 편성된 1.9조원은 정책금융기관 출자 및 출연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대출․보증 등 4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7월 4일(토) 9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3차 추경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수혜를 입게 되는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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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32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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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14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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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유지를 위해 실직위기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87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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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경험·디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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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보사각지대 및 실업자) 179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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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보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11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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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업자에 대해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 6.6만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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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 (1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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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급휴직자·특고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최대 2천만원 융자 (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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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소득·소득감소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 융자 (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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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및 위기기업 금융지원 : 101만명 + α(위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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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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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0만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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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2,000명)ㆍ청년(3,000명)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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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개소당 2백만원) 등 지원 (0.5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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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원) 자금공급 경색으로 흑자도산 등 위기에 처한 기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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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 47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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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지원) 456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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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만14~18세, 만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456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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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4.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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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1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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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대학생) 1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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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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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생,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대출하는 |
김종우 기자 specialone@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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