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기업경영지원센터 대표 김병찬

코로나19와 일본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본의 소부장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소부장의 자체 생산 개발 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R&D지원금을 통에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독려함과 동시에 자체 생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인원감축 신규 채용 포기 등으로 심각한 실업난과 청년 구직난이 겹치고 있어 정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같은 각종 지원금과 '스포츠 산업융자(튼튼론)와 같은 정책 자금을 투입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 근로자들의 실직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용자, 출연, 보조,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융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력과 매출에 따른 신용도를 평가하여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R&D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평가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으로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자금이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복합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해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 자금의 특성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하고 R&D지원금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에 일정한 합격점을 받는 기업이 한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이유로 기업 대표들이 선뜻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런 제도의 존립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눈먼 돈',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는 돈'이라는 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의 맛을 느낀 기업만 이차, 삼차에 걸쳐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또한 이런 헛점을 악용하여 계약금 편취 및 수수료 과다 요구 등의 불법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 자금 및 R&D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갑', '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적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법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김병찬 기자  18thalbatross@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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