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민‧관 합동으로 ‘1회용품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피전문점의 급격한 성장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감량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포럼은 7월 25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리며, 환경부, 지자체, 관계기관*, 환경단체, 관련 업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포럼 좌장을 맡는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제1차 포럼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그간의 1회용품 관련 감량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1회용품 지도·점검 강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과 같은 지자체와 업계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향후, 포럼에서는 1회용컵 재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회수 촉진 방안, 감량·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다룬다.
제2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의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며,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컵보증금제도와의 비교·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3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 회수 우수사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4차 포럼에서는 1회용품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업계, 시민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포럼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의 감량과 회수·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포럼이 그간의 1회용품 관리 제도를 진단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원을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1회용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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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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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정책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포럼 운영 계획 |
□ 추진배경
○ 증가하는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하고,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정책·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
-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이견조정
□ 포럼 개요
○ 운영기간 : 7~8월,(운영횟수 : 4회)
○ 운영기관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홍수열 소장)
○ 참석자(15) : 환경부(4), 지자체(2), 유관단체(4), 관련업계(2), 시민단체(1) 등
□ 포럼 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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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
주제 |
발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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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량 제도 |
○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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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완화 사항 재검토 및 해외사례 기반의 제도 개선 방안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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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감량을 위한 지자체·업계 참여 활성화 방안 |
환경부·서울시·커피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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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촉진 |
○ 1회용컵 재활용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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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의 EPR 도입 및 재질 단일화 방안 |
한국환경공단·포장재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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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체계 구축 : 수거거점 마련, 전문 수거업체 육성 등 |
유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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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거·회수체계 정비 |
○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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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1회용컵 수거사업 우수사례 발표 |
서초구 청소행정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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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 인프라 확대방안 |
서울시 자원순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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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홍보 |
○ 1회용품 감량·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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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관련 시민단체 교육·홍보 활동 소개 |
자원순환사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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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된 제도 안착을 위한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
자원순환사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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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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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현황 |
□ 사용규제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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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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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포함) |
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나.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다.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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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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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3,000m2 이상)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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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 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단서)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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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생분해성수지 봉투 제외(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단서)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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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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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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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생분해성수지 봉투 제외(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단서)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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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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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영화관, 공연시설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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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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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사업 사례 |
□ 1회용컵 수거사업 개요
ㅇ 서초구, 강남대로에 1회용컵 전용 수거함 10개 설치(’16.5.18)
* 인근 커피전문점과 협약 체결을 통해 협약업체가 수거함 제작 비용 부담
ㅇ 수거함 외부 청소 관리인 고용 및 수거 비용은 서초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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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수거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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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결과
ㅇ 수거된 폐기물의 90.7%(부피기준)가 1회용컵으로 수거효과 우수
* 분리수거함 수거쓰레기 성상(종류)별 분석결과모니터링 결과(’16.6.~8.)
< 서초구 1회용컵 수거함 배출쓰레기 수거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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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캔류 |
병류 |
1회용 컵 |
비닐 |
일반쓰레기 (음식물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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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종이컵 |
플라스틱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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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리터) |
47,814 (100%) |
308 (0.6%) |
331 (0.7%) |
43,383 (90.7%) |
17,244 (36.1%) |
26,139 (54.7%) |
271 (0.6%) |
3,521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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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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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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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용품 정책개선 포럼의 목적은? |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패턴의 변화, 편리성 등으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 커피수입량 : 91천톤('05) → 117천톤(‘10) → 138천톤('15)
* 1회용컵 사용량 : 191억개('09) → 179억개('10) → 214억개('11) → 260억개('12)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개선, 회수·재활용 촉진 및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종합적인 1회용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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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의 1회용품 정책 추진 방향은? |
○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발생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사용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재활용하여,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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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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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설명 |
○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03년 시행)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 1회용 컵‧용기 구입비와 사후 처리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 후 컵‧용기를 반환하면 환불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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