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가 2020년 5월 22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설정, 의결했다.

매출 총량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를 국내 총생산(이하 'GDP') 대비 목표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올해 매출 총량은 10조 1천154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780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액 목표 비율은 기존 0.54％에서 0.51％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5년마다 실시하는 기준년 변경으로 GDP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매출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위원회는 사감위 법에 따라 매년 매출 총량을 설정하고 있다.

사행산업 7개 업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다.

아울러 상기 업종 외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사감위 법 개정 등을 통해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specialone@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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