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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인인증서 안녕! 이제 전자서명 시장 주도권은 누가?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 김종우 기자
  • 승인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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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

타 인증서에 비해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 회의 등을 거쳐서 마련한 것.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에 자율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 많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액티브엑스 설치 문제점 등이 사라지게 되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 정보보호기획과

담당과장 : 최동원 과장(044-202-6440)

담 당 자 : 윤희봉 사무관(044-202-6446)

김종우 기자  specialone@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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