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지난해 주요 성과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일본 3대 수출규제 소재 및 핵심품목(20+α) 35개 과제 IP-R&D 신속 지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바이오헬스 ‘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의 경우, 주요국 중 우리나라 출원만 대폭 감소하는 이상신호 검출 →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상황

  차세대전지 ‘리튬이온전지’ 분야의 중국 출원량이 급증하면서 ’21년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 특허분석으로 전고체 전지 등 미래 유망전지분야 도출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IP금융 규모: (’17년) 6,871억원 → (’18년) 7,632억원 → (’19년) 13,504억원
      사업개시(’19.8월) 2개월여 만에 연간목표(1,040개사) 돌파(’19년 1,409개사)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19.7월)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IP5 특허청장 회담(’19.6월, 송도)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19.11월, 부산)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아쉬운 점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중점 추진과제

   2020년도에는, 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②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③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④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하여,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20년, 5대 산업 분야 분석 → 22년, 27대 산업 분야로 확대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하여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받기 어려운 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심사팀 단위로 산업ㆍ특허동향을 분석하여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예) 특허기술 수준, 상표 트렌드 분석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①‘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②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③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① 출원일 선점을 위해 논문・연구노트 등을 형식 제한 없이 그대로 출원② 심판원 심결 후 소제기기간 내 등록가능한 부분만 선별・출원③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 ・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AI가 도형상표ㆍ캐릭터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고, 유사도 높은 선행 이미지 검색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한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2,200억원)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한다.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하여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표 사용료 편취 등 지식재산 부당 이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협회・기획사의 IP인식 제고, 위조상품 합동 단속・계도 및 기획수사 등

  누구나 지식재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심사관, 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 보육, 투자유치기회 등 제공하고(100여개),

  창업(IP디딤돌, 930건)・성장(IP나래, 643개사)・애로해소(IP바로지원, 우리산단특허팀)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IP기반 창업을 뒷받침하는 IP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IP서비스 개발을 지원(IP서비스R&D, 10개 과제)한다.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19년, 한-베트남 → (’20년) 한-태국, 한-인도네시아 등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위조상품, 동남아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하여 위조상품 게시물 삭제(상표 무단선점) 중국(월 2회), 베트남・태국(격월) 모니터링 대상・빈도 확대(한류편승기업) 매장・영업형태 모니터링(연 2회) 후 피해기업 공동대응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IP프로젝트 투자펀드: (’19년) 125억원 → (’20년) 200억원IP창출・보호비용 의무할당 대상펀드: (’19년) 450억원 → (’20년) 2,200억원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19년) 570개社 → (’20년) 700개社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을 위해 브랜드・디자인・특허 융합전략 및 해외진출 특화 IP-R&D를 지원한다.(21개 과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해당국에서 별도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제도:(’19년) 캄보디아 → (’20년) 라오스, 브루나이 → (’21년) 기타 아세안 국가

    선진국과는 특허공동심사, 4차 산업혁명 분야 심사기준 조화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회담(3월), 한・중・일 디자인포럼(10월) 3> 기대효과

  이번 업무계획을 기초로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정부・민간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높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계에 유입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특허 확보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新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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