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10년(‘10~’19)간 마스크 디자인의 평균 출원증가율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원량을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신종플루(H1N1)가 유행했던 ’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13년까지는 미세하게 증감을 보이다가,  이후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 확대와 ’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815건이 출원되어 ’18년 출원(261건) 대비 무려 212.3% 이라는 높은 출원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19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이 확대되고, 

특히, 최근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전 세계가 지역화 됨에 따라 마스크 수출 등 관련 산업의 성장세로 인해 디자인 출원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차 산업과 관련한 VR·AR 기기의 등장과 개인의 취미활동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변화도 마스크 디자인에 접목되어 출원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출원이 1,327건(63.8%)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중견기업이 602건(29.0%), 외국인(법인포함)이 96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 유형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78.4%(1,630건), 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21.6%(449건)로, 마스크 출원 디자인의 대부분이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류, 섬유류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19년 12월부터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 내외로 대폭 단축한 바 있어,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의 신속한 권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국민들의 위생·방역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빠른 권리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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