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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언(5)(인적/물적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 정해원 기자
  • 승인 2020.0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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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은행에서 30여년간 재직후 퇴직하여 지금은 중소기업경영컨설턴트로 활동중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인적/물적 위험관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인적위험 관리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영진이나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경영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평소 위험관리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령 평소 위험관리에 소극적이었던 기업의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경우에 기업에 닥칠 위기상황을 가정해 보자.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은 물건 대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채권회수에 매달릴 것이고,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산하거나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들은 평소에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는 평소 내부 유보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거나, 기업보험 등을 가입하여 지렛대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재무적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회사라야 가능한 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단체보험 등에 부보하여 인적위험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은 세법상 손비 인정이 가능하기도 하여 보장과 절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수 있다.

  이 때 보험보장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기업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최소 몇 개월분의 운전자금 필요액, 유가족 주거 및 생계비용 등을 합친 금액으로 보장액을 산정하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최대한의 보장액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기업대출시 구속성예금 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일명 꺾기 관행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서 기업들로서는 부채상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부채위험관리 전략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장기차입금을 조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서 잉여금 내부 적립, 은행 등에 예.적금 가입, 보험상품 가입, 대환 대출, 외부 투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 기업의 부담으로 지렛대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보험상품 가입에 의한 위험관리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차입금 1억원을 10년간 이용(연기, 갱신, 대환 등 포함)하는 경우에 월납보험료 1백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물론 나이와 병력 등에 따라 보장액이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보장액을 1억원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후 10년이 경과시점에 해지시 1억원 안팎의 환급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또는 피보험자가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대출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물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아서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 기능도 있으므로 5~7년 후에 해지하여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목적자금(상속세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금상품으로 전환하여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산업재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물론 사고발생 위험이 적은 서비스기업인 경우에도 임직원의 업무상 사고는 물론 사적인 활동시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여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이나 배상책임 이행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다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단체보험 등에 가입하여 위험대비를 하는 것도 추천할만 하다.

  실제로 수년 전 여러 명의 사망자를 낸 산재사고가 발생한 모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인적위험 대비를 충분히 해두지 않았다가 유가족 위로금이나 배상판결 이행을 위한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꽤 알려진 회사가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 등의 경우에 임직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교체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였던 임직원(퇴직자)에게는 불이익 등은 없다. 보험계약 한도관리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입장에서는 해당 퇴직자가 사망시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챙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물적위험 관리에 관한 문제이다.

  예기치 않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의 재산이 소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등에 부보하여 기업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냄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화재보험의 경우에, 예산상 혹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의 일부만 가입하는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적용되어 실제 화재 발생시 보상받는 보험금이 재해발생 당시의 재산가치(손해액)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사고발생시 100% 보상을 위해서는 전부보험 등에 부보하여 안전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점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이다.

  재고자산의 보험가액은 이윤을 제외한 제조(구입)원가로 적용하지만, 건물,기계,시설,집기 등의 경우에는 신품조달가액에서 경년감가액을 차감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경년감가율 적용을 받는 장기화재보험 부보대상 물건인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전에 보험가입금액 초과를 이유로 공제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경년감가에 따른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계약당시에는 일부보험이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 발생시점에서 보면 미평가보험 적용에 따라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이나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즘은 화재보험 부보대상 건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의무보험 대상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기도 한다. 화재 발생의 경우, 해당 기업의 원인으로 인해 타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타 건물에서 발화되어 당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부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자가 건물인 경우는 물론 임차건물인 경우에도 화재보험 부보를 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이 이중으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여 실제 화재 발생시 보상과 구상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부보하고 임차인이 부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해주고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반대로 건물주가 부보하지 않고 임차인이 부보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건물주에게 보상해 준다.

  요약하면, 기업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서 기업 내부에 적립금을 충분히 비축해 두거나, 기업보장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관리를 충분히 해 두어야 인적/물적 위기상황이 닥쳐올 경우에 재무적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직원 및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경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위험관리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업내부 유보금으로만 충당한다면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기에 매우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보험에 부보하여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끝)

정해원 기자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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