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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만 한 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함께 허물다!‘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
  • 강진식 기자
  • 승인 2019.1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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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규제개선, 기술혁신 등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중소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250여명)들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아낌없이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 대통령 표창 3, 국무총리 표창 3, 기재부 장관상 10, 중기부 장관상 24 등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 중기부, 지난 3월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 거행

기획재정부 김건민 서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OC 통합기술마켓’*을 기획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SOC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및 공유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계주 컨설팅지원실장은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은 물론,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과 불공정거래상담센터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해온 노력이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전 직원 정규직화, 취약계층 채용 및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선도 모델을 창출한 ㈜씨엔에프 추봉세 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1987년 설립 이래 세라믹 소재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와이제이씨 배지수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서, 새로운 기업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산업 분야 제도 신설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된 기업들의 ‘3-UP 규제혁신’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ㅇ (Scale-up) P2P 대출 스타트업인 ㈜탱커펀드는 중기부 등 정부의 적극적 도움으로 「P2P 금융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서민들에게 보다 쉽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Level-up) 산업용 가열로 개발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는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19.11월)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던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이하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ㅇ (Change-up) 수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19.7월)에 따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로도 확장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무대로 나와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규제의 장벽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비용부담, 경쟁제한’ 등 그동안 중소기업이 토로한 5대 규제·애로를 상징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들을 유형화해 만들었다.

또한, 행사장에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중소기업의 분야별 활동 영상과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30선을 전시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좋은 중소기업이 늘어나도록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망치로 부수어 중소기업이 잘 사는 나라,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은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식 기자  kkang0605@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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