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개정되어 발표 된다. 올해 역시 7월 25일에 개정 세법안이 발표되고, 12월10일에 국회에 통과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경제, 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세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정 금액의 어로어법 소득을 비과세 함.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 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3.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4.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5.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금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2천만원을 초과하지못하도록 함.

6. 신용카드공제 3년 연장되어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7.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정현아 기자  jjeong41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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