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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4,367억원 확정전년 본예산(7조6,934억원)대비 23% 증가
  • 양덕진 기자
  • 승인 2019.12.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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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안(9조4,608억)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되었고, 1,485억원이 감액되어 241억원이 순감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분야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사업 '20년 예산 현황(억원)

주요사업 '19년(A) '20년(B)
소재부품기술개발 2,360 6,02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1,834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632 1,457

둘째, Big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분야로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Big3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구분 '19년 '20년 주요산업
시스템 반도체 472 1,096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467억
바이오헬스 863 1,533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산업:882억
미래차 1,442 2,227 시장자립형3세대x EV산업육성:390억
로봇 991 1,268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381억
수소경제 530 943 수소생산기지구축:299억

셋째, 수출활력 회복지원분야로 수출활력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증가되었다.

<수출활력 회복지원 관련 '20년 예산현황(억원)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무역금융 350 2,960 무역보험기금 출연:2,960억
통상분쟁 대응 92 234 통상정보센터:15억

넷째,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2,071억원 규모로 확댜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2,026억, 2,563억원으로 증액되어,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관련 '20년 예산현황(억원)>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재생에너지 지원 11,360 12,07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926억
에너지 안전 1,739 2,0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1,041억원
에너지 복지 1,834 2,563 에너지바우처:1,675억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분야로,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20년 예산현황(억원)>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지역투자촉진 1,481 2,137 지역투자촉진보조금:2,137억
산업단지환경조성 3,401 4,309 산업단지환경조성:4,309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양덕진 기자  dawnwing1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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