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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언(3)(자본금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 정해원 기자
  • 승인 2019.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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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은행에서 30여년간 재직후 퇴직하여 지금은 기업경영컨설턴트로 활동중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필자를 비롯한 기업경영컨설턴트들이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방문시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점은 법인 설립이나 기업운영시 제대로 된 경영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 관계로 비용절감이나 절세를 위해 자본금을 일정수준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적게 또는 순손실로 나타나게 재무제표상 표시함으로써 결국 금융조달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립후 운영을 하다보면, 절세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자금 필요시 금융기관 등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도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기업이 창업이나 계속경영시 고려해야 할 재무제표상 적정수준 자본금 및 영업이익 등 확보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적정수준 자본금 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2009년 2월 상법개정에 의거, 법인 설립시 최소 납입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관계로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창업 초기는 물론 계속경영의 경우에도 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게되면 법인 등기시 비용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금융조달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그러므로 창업초기에는 비록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시작했다라도 나중에라도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유지하게 되면 가장납입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경과후 금융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리대출시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서 발급 접수 자체를 꺼린다. 물론 보증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수출업체라든가 다른 가점요인이 있을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창업을 위해 납입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창업비용은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실제 창업비용 범위에서 납입자본금을 충분히 가져가고 출자된 자본금을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등기비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소탐대실을 범하는 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법인등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납입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금융지원 혜택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의 경우에 있어서, 창업초기에 정부R&D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특허(출원/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 경우에 특허나 부설연구소는 논외로 하고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시 연구개발기업이나 벤처투자가 아닌 기술평가보증/대출을 통한 벤처인증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기보보증이나 중진공대출시 8천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벤처 인증 요건이 되므로 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참고로 창업초기(3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 일부 정책금융(소공인특화자금 등)에서는 부채비율을 따지지 않지만, 적정 자본금이 주는 또다른 가치는 부채비율 산정시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너무 적다보면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재무지표 악화로 인해 금융혜택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적정수준 영업이익 확보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소득세(이하 법인소득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개념)를 절감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에서 비용지출을 확대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관련원가나 판매관리비 지출항목을 과대 계상하여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되는 경우에 절세효과를 기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익을 이자보상배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자보상배율 산출공식은 [영업이익 / 금융비용]으로서 이자보상배율이 ‘1’이라는 의미는 영업이익이 100원 일 때, 차입금 이자 등 금융조달비용이 100원이 되어, 기업이 사업목적에 의한 정상적인 영업에 의한 수입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이자보상배율은 높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1.5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공여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영업이익이 적정수준 반영되어야 재무지표가 개선되어 금융조달시 유리하다.

  영업이익을 줄여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나 판매관리비 등 부풀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벤처 인증을 활용한 각종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절세가 가능하므로, 결국 영업이익을 크게 가져가면서도 절세 효과는 물론 재무지표 개선 및 금융조달 혜택 등을 두루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 인증이 제조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도소매업이나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업종도 가능하여 업종에 크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벤처 인증의 경우에는 설립후 3년 미만 기업이 취득했을 때, 세금혜택이 매우 크므로 창업 초기기업이 적극 활용활 필요가 있으며, 기업입장에서 벤처 인증만큼 세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관련원가나 판매관리비를 부풀리기하여 영업이익을 줄일 경우 소득세는 적게 내게 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금융지원 혜택을 고려한다면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게 나타나거나 특히 손실로 표시되는 경우 금융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최근 2개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개년도 적자기업인 경우는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2개년 연속 적자기업이거나 자본잠식인 경우에는 금융조달이 대개 곤란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영업손실이나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논외이지만, 절세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관련원가나 판매관리비를 부풀리기 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경우라면 냉정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회계연도가 바뀌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계연도를 포함한 가까운 시일내에 금융조달을 계획중이라면 세무전문가 등이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2~3개월 전에 미리 금융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무구조로 재무제표를 다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세무전문가 등은 절세 측면에서만 조언을 해 주게 마련이므로 금융분야는 금융전문가와 의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요약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관리요소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기업이 창업이나 계속경영을 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이나 절세효과 등만 고려하여 재무지표를 관리하다보면 금융조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결국 지속가능 경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상 적정수준의 자본금과 영업이익 등의 확보를 통해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

정해원 기자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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